한국사 수능 필수화, 졸속 추진 중단해야 [한겨레신문 사설-20130813화]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12일 당정협의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10일 언론사 논설실장 오찬에서 관련 발언을 한 지 불과 한달 만이다. 정부는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초·중·고의 한국사 수업시간은 어느 사회과목보다 많다. 한국사는 고교 사회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필수이기도 하다. 만약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잘 가르치는 방안부터 찾는 게 순리다. 교육부도 애초 한국사 수능 필수화가 모든 영역이 선택인 현행 수능 체제와 맞지 않고 입시제도 간편화 방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능 필수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의견수렴이라고는 지난 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연 것뿐이다. 게다가 토론회는 수능 필수화를 주장하는 주제 발표와 이에 찬성하는 지정 토론자 5명의 발언 위주로 진행됐다. 결론을 먼저 내려놓은 ‘짜맞추기 토론회’인 셈이다.

정부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6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했으며, 지난 7일에도 “편협된 자기 생각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영혼을 병들 게 하는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뚜렷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편협하고 위험하다. 유신 체제를 옹호해온 그가 무엇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라고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불필요한 암기 내용을 줄이고 탐구 토론형 수업을 늘리는 게 옳다. 이는 교육계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금의 수업시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로 되는 순간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잖아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사회과목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는 대학의 관련 학문들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은 대체로 뉴라이트 계열이 많다. 이들과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쪽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국가주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한국사 수능 필수화의 졸속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