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바다 유출 두고만 볼 일 아니다 [서울신문 사설-20130810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300t씩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마침내 시인했다.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발생한 것이 2011년 3월이니 무려 2년 5개월이나 방사성물질에 오염돼 바다가 병들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끔찍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오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다. 그리고 뒤늦게 오염수 차단 처리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원전사고 이후 ‘거짓’과 ‘은폐’로 일관해 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인류 공동의 운명이 걸린 환경문제에조차 ‘자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양심불량 국가’로 불려도 할 말이 궁할 듯하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동토(凍土) 차수벽’을 만들어 원전 오염수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최인접국인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 유출 실태와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정부 조사단도 파견해 방사능 오염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방사능 관련 루머를 단지 ‘괴담’으로 치부하며 처벌만을 강조하기에는 국민의 불안이 너무 크다. 그런 안이한 발상으로는 괴담이 또 다른 괴담을 낳는 괴담의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본산은 물론 다른 외국산, 심지어 국내산 수산물까지 믿을 수 없어 하는 형편이다. 모든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역 당국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수산물에 대해 ‘적합’, ‘부적합’ 식으로만 표시하지 말고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원산지가 다른 동종 수산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샘플조사 대신 전수조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도 적잖은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데 시중에선 일본산 팻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산지 표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일본산이 별 어려움 없이 러시아산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데 대한 대책은 뭔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