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원전비리 성역 없는 수사가 답이다 [서울신문 사설-20130807수]

원전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원전 비리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 이어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MB) 정부의 권력실세로 통한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의 원전 브로커 오모씨와 여권 고위 당직자 출신 이모씨를 잇따라 구속했다. 이들은 MB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거론하며 업체에 로비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전 비리 파문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현금다발을 들고 해외 원전에 금품로비를 벌이면서 우리 원전의 신용과 국가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원전은 국가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이다. 일개 원전 부품업체의 브로커가 권력의 뒷배를 믿고 업계의 ‘슈퍼갑’인 한국수력원자력 고위직 인사청탁에까지 관여했다니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악성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비리의 커넥션이 어디까지 뻗칠지 모른다. 지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해외 원전 수출 등 자원외교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윗선 개입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해외 원전 수출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원전 비리는 이미 권력형 부정부패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 성역 없는 수사만이 고질적인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원전 비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UAE 원전은 역사상 첫 원전 플랜트 수출로, 국격을 높인 성취로 내세웠던 프로젝트가 아닌가. 원전 비리가 단순한 불량부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고착화된다면 원전 르네상스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정부가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오늘로 꼭 두 달이 됐다. 원전 비리의 한 요인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원자력계의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혁신적인 외부 인사 영입을 다짐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 원전강국 신화만을 되뇌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