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부실 교과서, 검정 취소 당연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30913금]

교육부가 최근 검정에서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인데도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켜 올바른 해법을 피해 가려는 ‘물타기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사편찬위원회(국편)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국편의 교과서 검정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국편을 다시 심층분석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모순이다. 게다가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를 별 근거도 없이 교과서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로 둔갑시켰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검토 결과 수정권고·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저자가 이를 거부하면 취소 요건이 된다’고 했다. 검정 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사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인다.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왜곡과 부실이라는 면에서 역대 교과서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렵다. 검정 심사 과정에서 다른 교과서의 2배 정도로 수정·보완 사항을 지적받았으며, 검정 통과 이후 열흘가량에만 무려 298곳의 오류가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자료를 갖다 쓰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도 많다. 일관된 식민지배·독재 미화 논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이 곳곳에 있고,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를 거쳐서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쳐놓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했다. 다양한 역사관을 용인하자는 게 검인정 체제의 취지이긴 하지만 이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무방한 범위를 벗어난다.

이 교과서의 저자들은 지적되는 문제들을 성실하게 경청하기는커녕 사태를 좌우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좌파의 사회 장악을 막으려고 교과서를 집필했으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은 좌파의 공격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좌우 대립의 산물로 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궤변임은 물론이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쓴 교과서가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