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관계 진전 밑거름으로 [한겨레신문 사설-20130912목]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11일 새벽 최종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북쪽이 4월9일 일방적으로 북쪽 노동자들을 철수시켜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이다. 남북은 공단 재가동을 남북관계 진전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단 재가동 합의는 쉽지 않았다. 7월 초 1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두 달 넘게 걸렸다. 북쪽은 처음부터 조기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북쪽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처, 공단 국제화, 피해 보상 등의 조건을 내걸어 북쪽을 압박했다. 남쪽이 의도적으로 재가동을 늦췄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쪽이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큰 잘못이지만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는 북쪽이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1일 발표된 합의문을 보더라도 북쪽은 남쪽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남북은 어렵게 도달한 이번 합의를 토대로 공단을 순조롭게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제 관심은 9월25~30일 금강산에서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과 10월 초 열릴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에 쏠리고 있다. 애초 북쪽은 이 두 사안을 함께 다루기를 원했으나 정부는 두 사안을 분리시키면서 금강산관광 회담 날짜를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제시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타결된 만큼 이제 남쪽이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타결할 수 있다. 아울러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 일이 끊긴 대북위탁가공업체와 일반교역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지금 진행 중인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돼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이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남북관계가 활성화할수록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가 잘 이뤄졌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공단 재가동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를 높이고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한다면 북쪽도 핵 문제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참가국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 남북관계는 이제야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고 새로운 정상회담을 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