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사태 5년 한국 체질 얼마나 강해졌나 [매일경제신문 사설-20130903화]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금융위기 쓰나미가 지구촌을 덮쳤다.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달러 부족으로 환율은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증시는 패닉에 빠져 2000 고지에 올랐던 코스피는 한때 900선 아래로 추락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에는 또 다른 위기 조짐이 보인다. 5년 전 위기가 선진국 발(發)이었다면 이번엔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이 대거 선진국으로 환류하면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한국 경제는 상당한 내성(耐性)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신흥국 위기의 승자’로 치켜세울 정도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처럼 위기를 맞은 신흥국들은 모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던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예전처럼 자원 수출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없게 된 나라들이다. 한국은 이들과 분명히 차별된다. 2008년 3분기 39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올해 2분기 198억달러 흑자로 바뀌었다. 총외채 중 1년 만기 단기외채 비중은 51%에서 29%로 줄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진정으로 위기에 강한 승자가 되려면 아직 메워야 할 취약점이 적지 않다.

지난 5년 새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은 2151억달러(68%)나 늘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연준이 양적 완화(QE)를 축소하고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 국외직접투자(FDI)는 1115억달러(119%)나 늘어난 데 비해 외국인 투자는 395억달러(39%) 증가하는 데 그친 점도 걱정스럽다. 위기 전 5년간 GDP 성장률은 평균 4.5%였으나 최근에는 1~2%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것도 원화 가치 하락에 힘입은 수출 확대와 삼성전자 같은 몇몇 간판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신흥국 위기가 길어지면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자신하기 어렵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5년 새 459조원이나 늘고 매년 GDP 대비 1% 넘는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점도 염려스럽다. 한국은 재정 확대와 저금리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구조조정은 미흡했다. 당장 이달 중 돌아오는 만기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수두룩하다. 위기의 불씨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때다.